논란 일자 ‘8개 앱 차단 공문’ 수정

보안이 생명인 군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특정 서적에 ‘불온’이란 딱지를 붙여 반입을 금지해 온 군이 이번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從北)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했다. 군은 북한을 찬양하는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규제의 잣대가 모호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육군 군수사령부 소속 한 부대는 지난달 31일 부대장인 A준장 명의로 ‘스마트폰의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 강조 지시’라는 공문을 부대에 내려 보냈다. 공문은 나꼼수를 비롯해 ‘스마트 촛불’, ‘스마트카드’, ‘가카 퇴임일 카운터’, ‘애국전선’, ‘범민련 남측본부’, 북한 여행 정보 ‘North korea World’, ‘김정일 퍼즐’ 등 8가지 앱을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 삭제를 지시했다. 매달 셋째주 수요일인 ‘사이버 보안의 날’에는 삭제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판단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군 차원에서 앱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최근 발표한 ‘군 장병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군 관계자는 “적대행위와 관련된 앱이 있더라도 법원 판결 등이 있어야 규제가 가능한 게 사실”이라면서 “군 차원에서 ‘종북’으로 판단하지만 부대 밖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유익함을 얻는 앱이라면 규제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부대는 “북한을 찬양하는 앱에 대한 무분별한 접속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수정, 예하부대에 지시하고 종북 앱 리스트를 없던 것으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