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지방자치 위해 재정독립 더 이뤄져야”

박원순 “지방자치 위해 재정독립 더 이뤄져야”

입력 2012-01-29 00:00
수정 2012-01-29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무현재단 주최로 강원ㆍ경남ㆍ충남지사와 트위터 간담회최문순 지사 박시장에게 “유일한 졸병”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강화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노무현재단이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8주년 기념 트윗토크’에 참석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330조원인데 서울은 31조원 정도로 1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재정독립이 좀 더 이뤄져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이념이고 재정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글을 올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시장 외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각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최 지사는 박 시장에게 “저의 유일한 졸병, 입대 100일 새내기이신 박 시장님 반갑다”고 농담을 던졌으며 박 시장은 “졸병 맞다. 지난번에 춘천에서 뵈어서 좋았다. 서울과 지방은 하나입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러자 최 지사가 “저는 차별과 하대의 의미를 담은 지방이란 단어보다 지역이란 단어를 권장한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 그럼 앞으로는 서울과 지역은 하나라고 하겠다”고 정정했다.

박 시장은 현 정부에 대해 “국가 균형과 공생 발전이란 말을 쓰지만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지사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고 지방 격차도 확대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지방 다 죽는다”고 동의했다.

박 시장은 또 다가올 총ㆍ대선에 대해 “‘수가재주 역가복주’라고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는 말이 있다. 시민의 소망을 잘 받아 안는 쪽이 대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