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빵 엄중 처벌”

“졸업빵 엄중 처벌”

입력 2012-01-18 00:00
수정 2012-01-1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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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뿌리기 ‘폭행’… 알몸기합은 ‘강제추행’

앞으로는 지나친 ‘졸업식 폭력’도 처벌을 받는다. 교복찢기, 알몸 뒤풀이 등 도를 넘는 졸업식 일탈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로부터 1월 말~2월 중순에 치러지는 졸업식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들은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학부모를 졸업식에 참여시키거나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는 등 참여형·축제형 졸업식 추진계획을 세워 기존의 퇴행적인 졸업식 문화를 바꿔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교육청은 졸업식날 자주 발생하는 폭력적인 뒤풀이 행태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행위’로 규정,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고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기거나 알몸상태로 단체 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별 졸업식에 맞춰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졸업식 당일에는 경찰과 생활지도교사, 배움터 지킴이와 민간경비 등을 배치해 일탈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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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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