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학교폭력 대책 겉돌아… 반성”

김총리 “학교폭력 대책 겉돌아… 반성”

입력 2012-01-10 00:00
수정 2012-01-10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자가족協과 대안모색 “대부분 학생·학교는 방관”

김황식 국무총리가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의 부모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

김 총리는 9일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한 제도와 대책은 있지만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학교 폭력에 시달린 어린 학생들이 최근 자살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과 고인의 부모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서울 면목동 중곡초등학교에 있는 청소년상담기관 ‘서울 동부 위(Wee) 센터’에서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 등 10여명과 학교 폭력의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였다.

김 총리는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가해자는 죄의식이 없으며 대부분의 학생과 학교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저 자신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해당 부처와 관계자도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피해 학생 부모는 피해 학생의 물리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학생은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투신 자살을 시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참석자는 중학생을 포함한 가해 학생의 강제전학이나 퇴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가해 학생과 해당 학부모의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소년 상담교사는 학교 폭력의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면서 학교의 적극적인 대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현장에서 제안된 의견을 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가 검토해 학교 폭력 근절 대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폭력의 현실을 감추지 않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추진 체계를 만들어 수립된 대책이 실행되도록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1-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