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정치’ 겨냥한 檢… 사실상 의원 공천권 쥐었다

‘돈봉투 정치’ 겨냥한 檢… 사실상 의원 공천권 쥐었다

입력 2012-01-09 00:00
수정 2012-0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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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거명한 고승덕… 검찰, 정치권 수사 급물살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이 8일 검찰조사에서 지난 2008년 한나라당 7·3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박희태 국회의장 측을 돈 봉투 살포의 진원지로 진술했다. 고 의원이 돈 봉투 의혹을 폭로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의 이른바 ‘돈 봉투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이 한국 정당정치의 아킬레스건인 금품수수 관행에 메스를 들이대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도라 상자의 파괴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4·11 총선까지 9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수사결과는 정치권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의원 공천 및 당내 역학구도 재편과 맞물리면서 정치판이 요동치는 도화선으로 작용하는 까닭에서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 정치권의 돈 봉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도 검찰의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원 공천권을 검찰이 쥐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고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폭로를 통해 특정인을 형사조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창당 과정 중인 당의 쇄신을 위한 충정이었다는 것이다. 폭로 의도가 특정인을 겨냥하지는 않았다지만 검찰의 칼끝은 고 의원의 ‘양심고백’ 차원을 넘어 정치권의 고질적인 환부를 도려낼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고 의원을 상대로 돈 봉투 전달과 반환 경위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의원실 회계책임자 등 추후 소환자의 순서와 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돈을 건넨 의원이 박 의장 측으로 특정된 만큼 회계책임자와 전당대회 실무자 등부터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박 의장 측은 7·3 전대에서 대표로 선출된 뒤 선거비용으로 1억 868만원을 지출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터다. 선거비용의 진위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일단 당 차원의 수사의뢰가 없다면 헌법기관인 국회와 의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별도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발적으로 불거지는 의혹을 모르쇠로 일관하다 자칫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검찰의 딜레마다. 앞서 2010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조전혁 의원도 “10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뿌린 후보도 있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김재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 “수사 대상을 한나라당에서 한정한 적이 없다.”면서 “조 의원의 폭로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출신의 인명진 목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돈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히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야당인 옛 민주당(현 민주통합당)의 2010년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돈 봉투 살포와 여성의원을 상대로 한 300만원 명품 핸드백 전달 등의 의혹과 관련된 첩보와 자료를 상당 부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수사를 물타기 한다는 비난 때문에 선뜻 수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고발 등이 접수되면 야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자신들의 내밀한 ‘포켓머니’를 검찰에 까발려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부딪힐 수 있다.

검찰은 4월 총선 전에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할 작정이지만 여야 전 대표와 당직자들이 줄소환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견해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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