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이 내사·진정사건 등을 경찰에 수사할 것을 지휘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찰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4일만에 전국 10개 경찰서가 검사의 수사사건을 접수하지 않은데다 이 같은 움직임이 점차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사지휘를 해봤자 거부될 게 뻔하고, 설령 경찰이 사건을 접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게 부산지검의 판단이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4일 “(수사할) 마음이 없는 곳에 수사를 맡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또 검-경 갈등을 키워봤자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충돌을 최대한 피하자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검찰과 경찰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경이 갈등을 빚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또 수사지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선 초임검사를 지휘라인에서 빼기로 했다.

경험이 없는 초임검사가 지휘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경찰이 반발하거나 빈축을 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들에게 지휘를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검에서 제안한 수사지휘 전담부 신설보다 현재의 긴박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고 지휘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선명하지 않은 수사지휘에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수사지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