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강호동씨의 납세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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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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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개인정보를 무단유출한 국세청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고발 138일만에 시작됐다.”고 27일 밝혔다. 연맹은 지난 9월 9일 강씨와 배우 김아중씨에 대한 과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국세청과 관련 공무원을 고발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과 이경환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 단장은 “내밀하고 막대한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어떤 이유에서든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은 향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하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노출된 강호동씨 같은 유명연예인의 정보 이외에도 개인정보가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다.”면서 “연예인의 정보가 보호되지 않으면 나의 개인정보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는 중요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15일 국세청 및 관계인의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1만 465명의 서명부와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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