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사용해온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등의 평가지표 10여개 가운데 무려 7개 지표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사실상 전면 개편이다. 예체능계 취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지표라는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조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완’이라고 강변하지만, 부실한 정책으로 대학과 재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과부 송기동 대학지원관은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대학평가지표를 정교하게 보완하고, 각 지표 간 연계를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 지원관은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될 평가지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선정 등에 활용하는 10여개 지표 가운데 취업률, 교원학보율 등 가중치가 높은 7개 항목이다. 예컨대 취업률은 예체능 계열 학과가 많은 대학에서, 재학생 충원율은 지방소재 대학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터다. “정량적으로 충분히 현실을 고려한 지표”라고 밝혀 왔던 교과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건강보험 데이터 베이스(DB)와 함께 국세 DB와 연계해 1인 창업자, 프리랜서 등도 취업 범위에 넣을 방침이다. 또 사회적 여건으로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이 다른 점을 고려, 남녀 별도 ‘표준점수’도 지표에 포함시킨다. 특히 예체능계 취업은 다양한 취업 형태를 분석, 추가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학생 충원율은 외국인 학생 등 정원 외 학생을 무분별하게 유치하는 대학들이 지표의 타당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원 내 학생 충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겸임, 초빙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의 지표를 수정하고, 전임교원이 많은 학교의 점수가 높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조절하기로 했다. 학생교육투자 지표는 등록금 수준이 높은 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많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교육비 환원율을 평가에 도입하고, 기부금 모집실적도 기준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표로 대학을 재단, 실추된 이미지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교과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지난 9월 현행 지표로 43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17개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선정했다. 올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A대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지표를 1년만에 몽땅 바꾸겠다는 것은 교과부 스스로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내년에 재정지원이 없는 것은 물론 입학 지원자까지 줄면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예술계대학인 B대 측은 “학교 관계자나 재학생, 동문들까지 이미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