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세무공무원, 해임취소 소송도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글을 통해 적시한 내용을 허위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5월 내부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 태광실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한 이유를 밝혀라”고 요구하는 내용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한상률 청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범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김씨가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올려 파면됐다가 소청 절차를 통해 한 단계 낮은 해임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