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울대 로스쿨생 비공식 스카우트’ 논란

‘檢, 서울대 로스쿨생 비공식 스카우트’ 논란

입력 2011-11-19 00:00
수정 2011-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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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아니냐” 반발 거세…檢 “관여한 사실 없다”

검찰이 검사 임용을 희망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예정자의 ‘스펙’을 사전에 파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예비 법조인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로스쿨 인터넷 게시판에는 ‘검찰 지원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안내할 내용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익명의 게시자는 이 글에서 “검찰은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가운데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검찰 리쿠르팅에 관심있는 졸업예정자를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싶어 한다”며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은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보내 달라”고 했다.

인적사항에는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 특이 경력, 성적, 어학능력 등 본인의 장점 사항을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게시자는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검찰 지원 예정인 학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한 평검사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고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 글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검찰이 서울대 로스쿨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었다.

한 사법연수원생은 “검찰이 신규 검사 임용 때 로스쿨생과 사법연수원생이 동일한 역량평가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서울대 로스쿨생에게 미리 비공개로 연락하는 꼼수를 썼다”고 꼬집었다.

한 서울대 로스쿨생은 “검찰에서 검사 임용을 희망하는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려 했던 것이 와전됐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수요조사는 다른 주요 대학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괜히 특혜받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내부에서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로스쿨생이 대거 대형 로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점을 의식해 검찰이 이 같은 비공식 리크루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찰 인사부서는 이번 일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어떤 상황에서 글이 올라갔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1월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역량평가를 한 뒤 4월 신규 검사를 임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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