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곽노현 오늘 무상급식 TV ‘맞짱토론’

오세훈-곽노현 오늘 무상급식 TV ‘맞짱토론’

입력 2011-08-12 00:00
수정 2011-08-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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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를 12일 앞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면 승부를 펼친다.

오 시장과 곽 교육감은 이날 오후 11시15분부터 90분간 SBS ‘시사토론’에 출연, 전문가 2명과 함께 4자 토론을 벌인다.

오 시장측 전문가로는 전원책 변호사가, 곽 교육감측에서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나선다.

양측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복지 철학 논쟁, 주민투표를 발의하기까지의 절차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 야5당과 시민단체의 투표 거부 운동 등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 측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로 가야 한다는 점,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가난한 자를 먼저 배려하는 복지라는 점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곽 교육감 측은 “직접 민주주의의 방편인 주민투표를 관제 투표로 전락시켰다는 점, 이번 주민투표가 교육감 권한인 급식 문제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예산 문제를 다룬다는 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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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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