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0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지난해 수도권 남부 지역 주민들이 1인당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혜택을 많이 본 쪽은 전남·전북·경남지역의 농촌 주민들이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낸 지역가입자는 경기 성남 분당구(12만 5636원), 서울 서초(12만 5018원)·강남구(11만 9704원), 경기 과천(11만 1792원), 서울 송파구(10만 2696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집중됐다. 직장가입자도 강남(13만 5579원)·서초구(13만 4517원), 성남 분당구(12만 1031원), 과천시(11만 4492원) 등의 순으로 지역가입자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병원에서 보험 급여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지역가입자는 전북 순창군(18만 3802원), 경남 남해군(17만 5880원), 전북 부안군(17만 5304원), 전남 구례(17만 4610원)·함평군(17만 2147원) 등의 순으로 대부분 농촌지역에 있었다. 직장가입자도 부안(21만 3823원)·고창군(20만 1875원), 무안군(20만 1865원), 순창군(20만 1754원), 울산 북구(19만 9235원) 등의 순으로 비슷했다. 강남·분당·과천 등의 수도권 남부지역에는 부유층이 밀집한 반면 전남·전북·경남 등의 지역은 농촌인구가 많아 나타난 경향이다. 특히 강남·서초·분당·과천의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의 진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순창·부안·구례·함평·남해 지역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보다 5배나 많은 건강보험 진료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과 부유층의 보험 혜택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가구당 평균 1만 8623원의 보험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 7609원어치를 받아 보험료 급여비 비율이 5.24배에 달했다. 반면 보험료 액수 상위 20%에 속하는 고소득 계층은 월평균 17만 6707원을 내고 21만 2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급여비는 14만 321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부담액 7만 6637원의 1.87배 수준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면서 “전체 건보 가입자 1457만 3695가구 가운데 14만 4700가구는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가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