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영” VS 시의회 민주당 “무효서명 색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16일 청구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거의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날선 공방을 펼칠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서울시에 공식 청구할 예정이다.

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경과를 보고하고 70만명에 달하는 서명부를 제출한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 중 5%인 41만8천명이지만 최대 40%까지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운동본부는 70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서울시에 전달한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천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다.

행정 절차가 60~80일가량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8월20~25일께 이뤄질 것으로 운동본부는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차원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진행을 공식화하고 투표 청구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복지포퓰리즘이 횡행하는 현 시점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갖는 의미를 조명하고 향후 행정절차 및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시의회 본관에서 주민투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강희용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 서명은 불법과 탈법, 금권이 난무한 최악의 서명운동이었다”면서 “1만명의 서명부 열람인단을 조직해 무효서명 찾기 캠페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5일 진행한 워크숍에서 “이번 의회를 오 시장 출석의회, 결산 의회, 주민투표 의회 등 3대 의회”로 규정, 오 시장의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 대변인은 “시의회 출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