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개선안 또 충돌

카이스트 개선안 또 충돌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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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빚어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사태가 이후 개선안을 두고 서남표 총장과 교수들이 뚜렷한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잡음을 내고 있다.

카이스트 교수협의회는 31일 교내 창의학습관에서 506명의 교수회원 중 154명(170명은 위임장 제출)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혁신위 의결사항에 대한 서 총장의 즉각 실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혁신비상위원회 의결 사안은 총장이 이사회 승인 없이 즉각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 서 총장이 이사회 결정으로 미루겠다는 것은 혁신위 출발 당시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자로서 자질과 인격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종민 교수협의회장은 “총장이 이행을 미루면 다음에 더 강한 표현을 할 것”이라고 밝혀 서 총장의 사퇴 촉구 등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서 총장은 전날 학교 전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교수협의회와의 합의서에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 최종보고서를 전체 구성원과 이사회에 즉시 보고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합의 정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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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1-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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