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참여재판 1년-이민영 기자 법정르포] “친구들 같아 무섭지 않았어요”

[청소년참여재판 1년-이민영 기자 법정르포] “친구들 같아 무섭지 않았어요”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편안한 법정 분위기에 솔직하게 잘못 시인

꽉 끼는 청바지에 검정 워커 부츠, 보라색 티셔츠, 검정 재킷을 걸친 최형진(15·가명)군이 태연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작은 귀걸이를 한 것 빼고는 또래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함께 들어온 최군의 어머니가 긴장한 얼굴이었다. 최군은 지난겨울 한 PC방에서 중학교 1학년생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앗은 혐의로 붙잡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형진이는 왜 남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빼앗았을까.

이미지 확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 광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 광경.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이미지 확대
지난 2일 오후 4시 서울가정법원 380호실에서 청소년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의 ‘사건 본인’은 형진이와 김지수(13·가명)양. 형진이는 공갈 혐의, 지수는 슈퍼에서 던힐 담배 한 보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소년재판에서는 ‘피고인’이라는 용어 대신 ‘사건 본인’이라고 지칭한다. 법정에는 사건 본인, 배심원 격인 청소년참여인단, 진행자뿐이다. 판사는 관여하지 않는다.

“빨리 벗으라고 겁을 줬어요.” 진행을 맡은 조희정 변호사가 어떻게 점퍼를 빼앗았느냐고 묻자 형진이가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필수품으로 꼽히는 ‘노스페이스 점퍼’가 화근이었다. 1980년대 학생들이 갖고 싶었던 대표적 상품이 ‘나이키 운동화’였다면, 요즘은 ‘노스페이스 점퍼’다. 후배가 같이 점퍼를 뺏자고 조르자 형진이는 거절하지 못했다. “놀이터로 끌고 가서 무섭게 말했더니 순순히 벗어 줬어요. 잘못된 일인 건 알았는데, 거기서 후배를 말리면 쪽팔리잖아요.”

청소년참여재판에서는 대부분 솔직히 말한다. 말의 진위를 가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느낌이 든다. 처음엔 쭈뼛쭈뼛하던 아이들도 편안한 분위기에 마음을 놓고 입을 연다. 형진이는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담배 피우느냐.”는 또래 참여인단의 질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끊고 싶거든요.”라고 답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을 지적하자 “제가 미워서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바른 모습 보여 드리면 노여움을 푸실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제법 의젓하게 말했다.

형진이의 이야기를 경청한 또래 참여인단 9명은 논의 끝에 금연클리닉 과제를 부여했다. 담배를 끊고 싶다는 형진이의 뜻을 반영한 것이다. 요리사가 꿈인 것을 고려해 복지관 급식봉사 과제도 주어졌다. 형진이는 “법원에 처음 와 봤는데, 친구들과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말하니 전혀 무섭지 않았다. 내 잘못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깊이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건 본인인 지수는 여느 여학생들처럼 수줍음이 많았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지수는 친구들과 재미로 담배를 훔쳤다고 했다. 진행인이 “왜 그랬어요?”라고 묻자 지수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가게 주인이 할머니였는데, 우릴 못 잡을 것 같았어요.”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떨궜다. 옆에 앉아 있던 지수 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찍어 냈다.

이날 청소년참여인단으로 자리한 아이들은 재판이 끝나자 저마다의 소감을 쏟아냈다. 한 남학생은 “남자 친구들이 ‘삥’ 뜯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학생도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에 놀랐다.”면서 “친구들이 비행에 빠지게 된 경위를 듣고는 무척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장래 희망이 판사인데, 직접 법정에 서게 돼 기뻤다.”면서 “내가 제안한 과제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8 11면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남북 2국가론’ 당신의 생각은?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최근 ‘남북통일을 유보하고 2개 국가를 수용하자’는 내용의 ‘남북 2국가론’을 제안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반헌법적 발상이다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