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홍보비 편성·집행 문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이 4대강 살리기사업 홍보를 위해 80억여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의 홍보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돼, 개선을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 각 기관은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예산집행지침의 세부사업 변경절차나 자체 전용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에서는 이 기간 총 86억원의 예산을 홍보비로 전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홍보비 증액 사유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 마련을 위한 예산전용이 2009년 총 6건 67억원, 2010년 1건 13억원으로 예산전용을 통한 홍보비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2009년 5월과 6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비 용도로 본부 기본경비 등 절감대상 경상비 20억원을 정책기획연구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자체 전용한 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거쳤다.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26억원을 비점오염저감 사업의 일반수용비로 전용,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비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기획재정부의 세목조정 등 승인을 거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