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이후’ 엇갈린 반응

“체벌 금지 이후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vs “체벌금지 이후 문제 학생 지도가 힘들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초·중·고교에서의 체벌 금지조치 이후 학교 생활 변화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반대의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교총은 체벌 금지 이후 교사들이 문제 학생 지도를 기피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반면 전교조는 체벌 금지 이후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교총은 20일 서울·경기 지역의 초·중·고교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벌 금지 이후 과거보다 문제 학생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답한 사람이 78.5%인 52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4.8%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전교조가 서울·경기 지역의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설문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7.2%인 281명이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감한다”는 응답은 41.2%(202명)였다. 또 응답자의 87.2%는 교육적 지도방안을 활용하고 체벌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88.7%는 학생 인권을 존중해도 교사의 권리나 노동 환경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체벌에 대한 견해도 달랐다. 교총 설문에서는 76.3%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시·도교육감이 솔선해 지켜야 한다고 답해 간접체벌을 지지했다. 이에 비해 전교조 설문조사에서는 58.1%가 간접체벌의 개념이 모호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간접체벌을 허용하자는 답변은 39.9%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