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들 “자금압박 커… 지원 미흡” 李장관 “대학의 사회적 책무 필요”

대학 등록금 동결 여부를 두고 4년제 대학 총장들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또다시 부딪쳤다.

2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동계세미나에 참석한 이 장관은 지난주에 이어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고, 총장들은 대학의 자금 압박 요인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했다. 총장들의 강한 반발에 이 장관은 등록금 동결이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도 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물가가 계속 불안한 상황이라 다시 한번 총장들께 부탁드린다.”면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면 정부가 최대한 재정 지원을 해 부족분을 해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올해(3030억원)의 배로 늘리고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도 바꿔 지원금을 최대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대학의 재정 수입 구조도 다변화해 기부금 세액 공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 활성화와 세제 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이 장관의 거급된 요청에도 대학 총장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충주대 장병집 총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올해부터 공무원 봉급이 5% 인상돼 학교 재정에서 인건비 지출 요인이 늘어나고, 또 올해 바뀌는 법에 따라 시간강사 예우 문제와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의무 사항에 따라 대학의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라면서 “장관이 내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을 대폭 지원한다고 하지만 교육대학의 절반은 지원도 못 받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고 말했다.

이성우 국민대 총장은 “이미 고등교육법으로 등록금 상한제를 제도화했는데 또다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법령 취지에 반하는 조치”라며 “각 대학이 상한선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정하도록 법령을 제정한 만큼 정부는 이를 존중해 달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방식을 문제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등록금 동결은 공식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지원책을 강구할 뜻을 내비쳤다.

부산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