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무상급식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신청이 반려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초등 288명,중등 259명으로 합계 547명이다.

　교원 1인당 명예퇴직 수당은 정년 잔여기간과 호봉 등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7천800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교육청이 현재 확보한 내년도 명예퇴직 예산이 280억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이 재원을 사용해 명퇴할 수 있는 교원은 단순계산으로는 최대 358명이 된다.

　이에 따라 본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지 못하는 189명(34.5%)의 명예퇴직 신청이 내년 2월에는 일단 반려될 것으로 보인다.

　2009,2010년에도 명퇴 신청 반려율(2월 기준)이 각각 23.5%,42.0%로 크게 증감한 것은 아니지만,문제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집행될 내년 8월 명예퇴직이다.

　무상급식 등으로 재정 압박을 받아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거나 모자랄 경우 아예 명퇴 신청조차 받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예년에는 2월 명퇴 신청을 반려해도 8월에 재신청하면 대부분 수용하는 게 관례였다.작년 8월 명퇴 신청 반려율은 8.6%였고 올해 8월에는 한 명도 반려되지 않고 전원 수용됐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을 비롯한 각종 새 사업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상대적으로 명퇴 예산이 부족해졌다”며 “올해 추경에서도 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전망이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시교육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그러나 “무상급식 때문에 명퇴 예산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내년 명퇴 예산은 올해 155억원보다 125억원 늘었다.시설비 외에 줄어든 항목이 사실상 없는데 급식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예산 편성은 향후 고려해야 할 사정이 많아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