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원주·춘천도 구제역

횡성·원주·춘천도 구제역

입력 2010-12-24 00:00
수정 2010-1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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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발 구제역이 명품한우 산지로 이름난 횡성을 비롯해 원주, 춘천 등 강원 영서지방까지 파고들고 있다.

정부는 25일부터 경북 안동·예천, 경기 파주·고양·연천 등 5개 지역에서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횡성군 횡성읍 학곡리와 원주시 문막읍 취병 2리, 춘천시 남면 가정1리의 한우농장에서 들어온 의심신고가 모두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구제역은 3개 도 16개 지역의 47건이 양성으로 판명됐고, 살(殺)처분 대상은 1462농가 27만 8530마리로 늘어났다. 불과 하루 사이에 5만 마리가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25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200개팀(800여명)을 구성해 안동 등 5개 시·군의 7016개 농가, 한우 13만 3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하고 1개월 뒤 2차 접종을 한다. 구제역 피해가 심한 안동은 전 지역을, 나머지 지역은 구제역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10㎞ 이내의 모든 한우에 접종한다.

1차 접종 비용은 16억원 정도다. 예천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산농가 밀집지역인 영주를 보호하기 위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안동 1446농가 1만 7000마리 ▲예천 4106농가 4만 7000마리 ▲연천 396농가 1만 8000마리 ▲파주 723농가 3만 1000마리 ▲고양 345농가 2만 마리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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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2-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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