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립유치원 60곳 추가 설치

서울 공립유치원 60곳 추가 설치

입력 2010-11-05 00:00
수정 2010-11-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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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까지 병설형태 증설

오는 2016년까지 서울지역에 공립유치원 60곳이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서울지역의 공립유치원 숫자가 사립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학부모들 사이에 매년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이 같은 입학 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까지 공립유치원 60곳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6월 말 현재 서울의 유치원은 모두 859곳.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전체의 16%(138곳)에 불과하다.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공립은 매달 수업료로 5만~6만원만 내면 되지만, 사립은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 학생 한 명당 매달 30만~4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학 등록을 하는 등 공립유치원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신설에 따른 예산과 부지 확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서울지역 공립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해 ‘병설’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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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1-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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