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청목회 입법로비

속속 드러나는 청목회 입법로비

입력 2010-11-04 00:00
수정 2010-11-04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직전 국회의원실 ‘돈다발 방문’ 정황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직전 현금 다발을 들고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정안 통과 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서울시 청원경찰 자축 워크숍에 참석했고, 청목회가 강기정 의원을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미지 확대
민주당 강기정(오른쪽)의원이 지난 8월 28일 광주광역시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청목협의회 워크숍에서 회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손뼉을 치고 있다. 강기정의원 네이버 블로그 캡처
민주당 강기정(오른쪽)의원이 지난 8월 28일 광주광역시 운암동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주청목협의회 워크숍에서 회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며 손뼉을 치고 있다.
강기정의원 네이버 블로그 캡처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2주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 청목회 간부들이 500만원을 들고 찾아왔지만 돌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청목회는 입법에 도움을 준 의원들을 챙겼다. 2월 6일에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서울 강북구의 한 호텔로 초청해 법안 통과를 자축하는 워크숍을 가졌다. 최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55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청원경찰과 구속된 최윤식 전국청목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 의원의 보좌관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말 “최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청목회 간부에게 전달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최 의원이 워크숍 행사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담당 보좌관이 그만둬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광주청목회는 같은 당 강기정 의원에게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올해 8월 28일 광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청목회가 입법 및 법안 통과를 위해 주도면밀하게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비공개 카페인 ‘전국청목회’에 ‘행안위전체회의→행안위법안소위→법사위→본회의’ 등의 법안 심사 일정과 ‘(2009년) 5월 법안소위 의원 사전 로비’ 등의 지침을 내렸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여야 의원 10여명의 회계책임자들을 다음 주쯤부터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후원금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억 7000여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 현금으로 전달된 금액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