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2개복지사업 통합관리 중복·부정수급 원천 차단

292개복지사업 통합관리 중복·부정수급 원천 차단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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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수당, 실업급여 등을 신청할 때 중복·부정 수급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등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의 지급 실적을 통합관리하고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등 관련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연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수급자 개인계좌로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 사업 111개가 내년 2월까지 연계된다. 내년 말까지는 바우처 지급 등 비현금성 사업을 포함한 중앙 부처의 모든 복지사업이 연계될 전망이다. 연계사업이 완료되면 각 부처의 복지 서비스 지급실적이 온라인화되고 복지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수급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정보도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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