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 황폐화” vs “도시 학급과밀 해소”

“학급당 학생 수가 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의 교사를 더 줄여야 한다.” vs “농·산·어촌의 교육 환경을 더 황폐화시켜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정부가 초·중·고교의 교사 정원 배정 산정방식을 기존의 ‘학급수’가 아닌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꿔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이 밀집한 도(道) 단위의 학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도시가 많은 경기도와 광역시 등은 상대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교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가 취학아동 감소를 들어 2008년 이후 4년째 교원 정원 동결 방침을 밝힌 상황이어서 농·산·어촌 교사의 도시 유출이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학년도 중등교원 (가)배정 인원’에 따르면 광주(183명)·대구(120명)·대전(100명)·인천(92명)·울산(69명)·경기(65명) 등은 대체로 교원이 늘어나는 반면 전남(-98명)·충남(-77명)·전북(-70명)·강원(-60명)·제주(-39명) 등은 내년부터 정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인 김정길(43)씨는 “한 교사가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쳐 수업 부담이 크고, 학교가 작은 데 비해 행정업무는 비슷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나빠 신규 교원들도 농촌 소규모 학교 근무를 꺼리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벽지가 많은 지역 특성상 학생 수가 적고, 교사의 절대수도 부족하다 보니 지금도 다양한 특기적성반을 편성해 운영하기가 힘들다.”면서 “농어촌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인구 유출을 더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도시의 과밀 현상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한 반에 30명이 공부하는 경기도의 학교와 10명밖에 되지 않는 전남의 학교처럼 시도별로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보니 일부 교육감들이 교원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학급수를 늘리는 일이 종종 있어왔다.”면서 “학생이 늘어나는 도시에 교사 수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지역별 보정지수를 도입해 적정 교원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 정원 배치 산정방식은 3년마다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14년에 새로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부의 새로운 교원 배정방식은 학생 수가 적은 도 지역의 학교 통폐합을 전제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면서 “다른 학년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복식수업이나 교사가 자기가 전공하지 않는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정 수의 교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