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7만 1000개가 새로 생긴다. 정부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국가고용전략 2020’이 10년 앞을 내다본 장기계획이라면 이 가운데 청년고용 대책만을 추려 2년짜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3~5년 정도는 청년구직자의 숫자가 퇴직자의 숫자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청년구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채택했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교육이 부실하거나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해 산업계의 관점에서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3~6개월)까지 점검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을 계획이다.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병역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한 경우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4년간 입영 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3~5년 정도는 청년구직자의 숫자가 퇴직자의 숫자를 압도하는 상황으로 청년구직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된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 채택했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민간부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교육이 부실하거나 취업률이 낮은 대학은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업종별 협회 등이 참여해 산업계의 관점에서 대학평가를 주도하고, 졸업생의 고용유지율(3~6개월)까지 점검해 취업률 부풀리기를 막을 계획이다.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병역 혜택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한 경우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특성화 고교를 졸업한 사람에게는 기업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4년간 입영 연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를 2012년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2016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10-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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