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2일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장은 법률에 명시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활동의 여지를 찾을 방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입법청원까지 계획하고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치권, 일부 교육감이 학교 현실을 도외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학교를 실험장처럼 만들면서 교육현장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면서 “교단 붕괴와 포퓰리즘 정책이 지속된다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참여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교원평가·교장공모제 확대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등에 속도를 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는 진보 교육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교육 당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제 주장만 펴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대통령 직속 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했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런 위원회조차 없다.”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발전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일단 현행 법체계 안에서의 참정권 회복활동을 제시한 안 회장은 “유·초·중등 교원이 정당 가입 및 활동, 공직선거 출마를 보장받는 대학 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활동에 나서 차기 총선 및 대선에서 이를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회장은 그러나 전국교직원노조와의 차별성을 의식한 듯 “정치활동 허용을 추진해도 정치 및 이념수업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