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중형차 ‘라세티’의 핵심기술을 러시아 자동차회사로 빼돌린 GM대우 전직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재욱 판사는 8일 전 직장의 제조기술을 유출해 구속 기소된 전 GM대우 연구원 황모(44)씨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황씨의 범행을 돕고 그와 함께 러시아 자동차회사 타가즈(Tagaz)의 한국법인 타가즈코리아로 옮긴 전 GM대우 연구원 정모(44)씨 등 2명과 유출된 기술인줄 알면서도 이를 신차 제작에 활용한 타가즈코리아 직원 국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타가즈코리아의 신차인 C-100은 GM대우의 라세티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동급의 차량이다. 라세티의 주요 판매시장인 러시아에서 완성차가 생산됐을 때 GM대우가 입을 매출감소 등 경제적 손해는 막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생 업체였던 타가즈코리아가 유출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이 확인됐고 이를 통해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신차인 C-100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황씨는 2007년 라세티 차체 관련 설계도면 파일 2103개 등이 담긴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C-100 차체설계팀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