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 퇴출

‘수학여행 비리’ 교장 9명 퇴출

입력 2010-08-21 00:00
수정 2010-08-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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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수학여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서울시내 현직 초등학교 교장 62명 가운데 9명을 최근 퇴출시켰다. 비리 관련자 상당수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어 징계를 서두른 것이다. 다음 주부터는 현직 교장 등 47명에 대한 추가 징계위를 열어 이르면 9월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18일 두 차례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교장 9명을 파면·해임하고 5명은 정직 및 감봉,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재조사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06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학교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광업체 대표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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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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