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비난하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가운데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기도내 시장.군수들이 전임 단체장 사업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줄줄이 백지화 또는 재검토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찬성입장과 이미 투자된 예산을 낭비하고 새로운 지역내 갈등을 양산할 것이라는 반대 입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지난 13일 한국외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시장은 ”용인시가 영어마을,경전철 민간투자사업 등 대형사업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재정위기에 놓였다“고 말한 뒤 ”2013년까지 계획된 투자사업이 총 1조5천939억원에 달하지만,가용재원은 9천773억원으로 6천166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해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문화재지표 조사가 진행 중이며,지금까지 20여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서정석 전 시장 공약사업으로,외대가 용인시 모현면 대학캠퍼스 부지(6만456㎡)를 제공하고 시가 440억원을 들어 2012년 건물을 완공할 예정이었다.

　2008년 12월 시와 외대간 협약에 따라 별도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운영비는 법인 수익금과 시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적자가 나면 시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취임 전부터 경전철 재검토를 주장해 온 안병용 의정부시장도 취임 5일 뒤인 지난 5일 의정부경전철㈜에 경전철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일시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안 시장은 공문에서 ”경전철은 국가와 대기업이 투자한 친환경사업으로 의정부의 효자 교통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노선과 수요예측 등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암동~시청~경기도 제2청~고산동을 연결하는 길이 11.1㎞의 의정부경전철은 내년 8월 개통을 목표로 5천841억원을 들여 건설 중이며,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유영록 김포시장도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경전철 사업을 취소하고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포 경전철은 한강신도시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 사이 25㎞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2013년 초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이었다.

　이밖에 김철민 안산시장은 막대한 예산과 효과 불투명 등을 이유로 안산 돔구장에 대한 재검토를,김만수 부천시장은 추모공원 조성 재검토 및 부천무형문화엑스포의 중단 의사를 밝혔다.

　또 최대호 안양시장도 예산낭비 등을 이유로 전임 시장이 계획한 100층 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다.

　이같은 신임 단체장들의 전임 단체장 사업 중단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조조정 해야 한다며 기존 사업의 재검토 또는 백지화에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본인들의 공약 사업을 위해 전임 시장 시절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중단 또는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 연속성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또 사업 대상지 인근 지역 주민과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반발 등으로 지역에 새로운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