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첫 작품 ‘참여형 홈피 구축’ 지시

곽노현 첫 작품 ‘참여형 홈피 구축’ 지시

입력 2010-07-02 00:00
수정 2010-07-02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민 공감하는 정책부터 우선 추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후 첫 업무 지침으로 “시민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임기 이틀째를 맞은 곽 교육감이 내놓은 사실상의 첫 교육 정책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취임준비위 시절 운영해온 홈페이지 ‘나도 교육감‘ 같은 자유로운 소통공간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일반인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개의 게시판이 마련돼 있지만 ‘비공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첫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홈페이지 개편처럼) 우선 학생,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찾아달라고 지시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시교육청측은 “무상급식 등 기존 공약사항들은 예산 등을 따져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는 만큼, 예산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사항들을 우선 찾아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월례조례를 주재한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곳이 세 곳이 있다. 하나는 정치권, 하나는 언론, 하나는 시민단체”라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일요일인 4일 오전 10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서울 장애인 학생 가족과 함께하는 2010년 서울어울림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