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 자극필요” vs “연구업적 정량화 안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철밥통’ 집단으로 여겨져온 국립대학 교수사회에서 성과연봉제가 무리없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1일 경북대, 14일 방송통신대, 16일 전북대에서 잇달아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권역별 설명회’을 열고 올 하반기부터 신임 임용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성과연봉제의 취지와 세부 계획을 알렸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메일 등으로 기본계획을 보내줬지만 수신 열람률이 2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었다”면서 “성과연봉제 시행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근거없이 나도는 소문을 차단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 등급구분 어떻게

　성과연봉제는 S(20%), A(30%), B(40%), C(10%) 등급으로 나뉜다.

　교과부는 애초 등급별로 ±5%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행정안전부와 협의해본 결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의 성과급적 연봉제와 같은 비율에서 ‘고정’시키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S등급 위에 SS등급을 둬 획기적인 연구 성과가 있을 경우 평균 성과연봉의 최고 4배까지 지급하는 파격적 인센티브안은 살려놓기로 했다.

　하지만 하위 C등급을 C와 D로 세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성과연봉의 재원은 기존에 지급돼온 성과급(연구지원 사업비 명목의 예산)과 호봉승급분을 더해 마련된다. 대신 매년 자동적으로 올라가던 호봉승급분은 자동 폐지된다.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되던 기존 성과급을 경직성 비용인 인건비(기본연봉)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부 부처 내에서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성과연봉제 시스템을 설계해본 결과 최고 연봉자와 최저 연봉자의 격차가 최대 10% 정도 벌어질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는 일반 공무원의 격차(최대 16∼17%)나 이미 20% 이상 벌어지고 있는 사립대·일반기업과 비교하면 ‘충격파’가 매우 적은 정도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4∼5년 계속해서 C등급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교수사회 반발

　국립대 교수는 그동안 어떤 대학에서 어떤 과정을 가르치든 늘 똑같은 기본급과 수당을 받아왔다.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나이를 먹으면 호봉은 자동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호봉제라는 ‘안전틀’이 무너지고 경력이 같은 교수들끼리도 보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문제는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이다.

　전국교수노조 국공립대위원장인 김철홍 인천대 교수는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정량화해 평가한다는 발상 자체에 찬성할 수 없다”면서 “잘하는 교수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총액인건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교수들끼리 경쟁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립대의 한 교수는 “당장 연봉 차이가 나면 교수들 사이에서 잡음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이런 식의 경쟁체제로 내몬다고 해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긴 힘들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가 국립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공서열 위주의 보수체계가 수십년동안 고착화해 활력이 떨어진 교수사회를 자극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업적을 내놓도록 하겠다는데 있다.

　사립대가 승진·정년 심사를 강화하면서 스스로 철밥통을 깨는 상황에서 국립대도 경쟁 트렌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그러나 교수직은 일반기업이나 다른 공직처럼 단기적 사업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심층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연착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