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협약’ 초안 만든 이상헌 ILO 연구조정관

“이번 합의를 통해 전통적으로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총회 개막 후 새벽 3시 이전에 잠든 적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역사적인 작업에 참여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국제 노동계에서 ‘최후의 협약’으로 불리는 ‘가사노동협약’의 초안이 한국인 경제학자의 주도로 만들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국제노동기구(ILO) 근로 조건국 연구조정관인 이상헌(43) 박사다.

지난 2일(현지시간)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제99차 국제노동총회(ILC)의 가사노동자위원회는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총 43개 조항을 협약화한다는 노사정 대표간 합의를 11일 이끌어냈다. 가정부·요리사·정원사·자가용 운전사 등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전 세계 약 800만명의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길이 열린 것이다. 합의안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급여·근로조건·근로시간·근로내용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들의 노조 결성 등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내년 6월 열리는 제100차 국제노동총회에서 이번 합의를 토대로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 합의문 작성을 주도한 것은 물론 가사노동자위원회 사무국 부대표로서 노사정 3자간 이견 중재와 조정의 핵심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박사는 이번 합의에 대해 “노동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1단계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노동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공채를 통해 ILO에 합류한 이 박사는 ILO에 근무하는 한국인 중 최고위직이다.

제네바 연합뉴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