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지역에 지정된 26개 자율형사립고 입시의 ‘내신성적 50%’ 제한 규정이 적어도 2014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측은 10일 ”지정된 자율고의 지원자격 폐지 등은 지정기간(5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자율고와 관련한 공약을 추진하지 않을 계획임을 내비쳤다.

　이는 최소한 2014년 이후 자율고 입시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여서 내신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선거 공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자율고로 지정됐지만,인가서를 받지 못한 8개 학교를 포함한 13개 자율고의 운영도 기존 자율고와 같게 보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추가지정 하지 않겠다’는 공약도 의미가 퇴색했다.

　서울에 이미 26개의 자율고가 지정된 상황에서 현 수준의 자율고 지정요건을 만족하는 일반 사립고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박상주 대변인은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법절차에 따른다는 점에서는 전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에 (공약을 만드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자격제한 폐지는 내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된 뒤 공론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자율고 내신제한 폐지,등록금 조정 등의 부분은 애초 교육감 권한사항은 아니므로 실현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곽 당선자가 내세운 대표 공약 중 하나가 취임 전부터 ‘공약(空約)’으로 끝남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혁신학교 300프로젝트 등의 공약들도 타당성과 실현성 검토 없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형성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