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형 간소화안 첫 논의 “학생 선택권 제한” 반발 예상

대학 입학 전형인 수시 모집 지원을 무제한에서 5회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수험생의 응시료 부담과 과다 경쟁을 줄인다는 취지지만 지원 횟수 제한에 따른 학생의 선택권 제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 경감 민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입학 전형 간소화 방안’을 비공개 논의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일각에서 제기하던 수시 전형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안은 수능 전형의 60%를 차지하는 수시 모집의 지원 횟수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횟수 제약이 없다 보니 수험생들이 수시 전형에 너무 많은 학교를 지원해 한 대학 합격을 위해 40번이나 지원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면서 “비싼 전형료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대학의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부담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대학의 전형료 장사 논란과 중복 합격에 따른 미등록 사태 등도 도입배경으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입 전형료는 보통 7만~8만원, 예체능계는 10만~16만원에 이른다. 5회 지원 횟수는 대교협이 조사한 수시 지원의 평균 횟수가 3.67번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제는 대입시험 출제 및 집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양락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구관리본부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생들의 자율권 제약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입전형료를 낮추지 않으려는 대학들의 일방적인 대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평가원은 수능 응시생이 줄고 국고지원이 없어 전형료를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학습보조 인턴교사를 1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7000명인 인턴교사 수를 올 하반기까지 3000명 늘리고 내년에도 이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월급도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산 156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내년에는 13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들 교사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 학업중단 학생 예방, 교원업무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임용고사도 어렵고 교원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인턴교사 채용정책을 확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