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초·중생 조기유학 3년째 감소

강남권 초·중생 조기유학 3년째 감소

입력 2010-05-03 00:00
수정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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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강남권은 꾸준해 대조

‘사교육 특구’로 불리는 강남권의 초·중학생 조기 해외유학이 3년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정책 변화로 조기 유학 붐이 쇠퇴했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학생 수 감소와 경기침체에 따른 ‘착시 현상’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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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고 조기유학생 수’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교육청(강남·서초) 소속 초·중학교 유학생은 2006년 2517명에서 2007년 2336명, 2008년 2282명, 2009년 1614명으로 3년째 감소세를 이어 갔다. 이 기간 초등학생은 1270명(2006년)에서 1064명(2009년)으로 16%가 줄어들었고, 중학생은 1247명에서 550명으로 초등학생보다 큰 감소폭(56%)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부·서부·북부·중부교육청 등 서울시내 11개 교육청 소속 초·중생 유학생 수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나 강남권과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특목고 입시가 최근 내신 위주로 바뀌면서 토익·토플 등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추세가 줄어든 것이 조기유학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어릴 때 외국으로 떠났다가 귀국했을 때 부적응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조기 유학=성공’이란 공식이 사라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기유학 감소 현상이 저출산이나 일시적 경기침체에 따른 통계상의 ‘착시현상’이란 주장도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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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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