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활용 미소금융 사각 없앤다

지난해 말, 미소금융재단의 발족으로 대부업시장이 적잖은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한 대부업체 사장은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그 돈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한 해 2000억원으로 저신용자들의 금융 소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말도 덧붙였다. 미소긍융 대출이 시작된 지 4개월. 대부업자들의 예상은 들어맞았다.



서민대출시장에서 대부업은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미소금융을 포함한 대안금융은 여전히 마이너리그다. 그동안 2만명이 전국의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했지만 실제 자금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300여건에 불과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달 초 당정이 발표한 서민 보증부 대출은 미소 대출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훌륭한 보완재다.



●대출금리 10%대 전망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등록·미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전체 대부업 시장 규모는 연간 10조원가량이다.

49%가 넘는 이자를 감수하더라도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수요가 연 10조원에 이른다는 말이다. 반면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한 해 동안 대출할 수 있는 돈은 최대 2000억원 정도, 10년을 합친다 해도 규모는 2조원밖에 안 된다. 계산상 대부업체 수요의 2%에 불과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고안한 방법은 보증을 통한 간접대출이다. 마중물 격인 기금을 만들고 보증을 서주면 직접대출을 하는 것보다 몇 배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 서민금융회사가 1조원 등 2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보증재단이 5배까지 보증해 최대 10조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것이다. 민간 출연금 1조원 중 8000억원은 상호금융회사가 부담하고 2000억원은 저축은행이 내기로 했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의 고금리에 기대던 서민들의 입장에선 한 해 2조원 정도를 낮은 이자에 빌릴 길이 생기는 셈”이라면서 “전체 대부업 수요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규모로, 생활자금이 급한 저신용자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구축 시급

그동안 정부의 보증지원은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쏠려 있었다. 지난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56조원을 기록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은 8조원으로 7분의1 수준이다. 그마나 근로자 보증대출 규모는 2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보증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거나 차상위 저소득층인 영세자영업자, 근로자, 농어업인 등이다. 단 중복대출을 피하고자 하는 기존 미소금융 대출자나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자, 보증사고 관련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긴급 생계자금은 500만원까지, 사업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검토 중이지만 10%대 금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금융회사 별로 조달금리 등이 다른 만큼 금리는 최대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신보의 보증비율을 80∼85%로 제한, 금융회사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100% 보증을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자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물론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2금융권이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먼저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초보적인 시스템조차 갖춘 곳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그동안 2금융권이 그만큼 개인 대출을 등한시했다는 방증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저축은행도 5곳 중 1곳 정도에만 개인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 중앙회에 신용정보를 집중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2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는 대부업체 신용정보도 통합할 예정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