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으로 살처분 가축이 늘면서 정부의 재정 소요는 늘고 있지만 정작 구제역 관련 예산은 올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본질적으로 구제역 같은 전염병은 매년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이다.

　25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인천 강화군에서 발생해 충북 충주시까지 확산된 구제역의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약 5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월 경기도 포천시.연천군에서 발병한 구제역 때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 104억원까지 합치면 모두 62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의 살처분 보상금 500억원을 끌어다 이 돈을 지급했지만 실제 이 돈은 구제역 보상용으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다.

　브루셀라병,결핵 등 평상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살처분된 소.돼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된 것이다.

　또 구제역이 발생하면 시도 가축방역,가축질병 근절 자금,축산물 수급안정 자금,생계안정자금 등도 지급되지만 이들도 일반적인 가축질병 전체를 위해 편성된 자금이다.

　이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처럼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가축질병,자연재해에 대한 예산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가져다 쓰기 때문이다.

　구제역처럼 한 번 터지면 대규모 자금 소요가 생기지만 발생이 불규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가축질병이나 자연재해에 대비한 예산은 통상 예비비를 끌어다 쓴다.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이나 AI는 한 번 터지면 급속도로 번져 대규모 자금 소요가 생기지만 예측할 수 없고 몇 년씩 발생하지 않기도 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구제역이 유달리 기승을 부리면서 농특회계의 살처분 보상금 500억원이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농식품부는 예산 당국과 추가적인 예비비 사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