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실종자가족 구조중단요청 왜

[천안함 침몰 이후]실종자가족 구조중단요청 왜

입력 2010-04-05 00:00
수정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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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가능성 희박… 또다른 희생 우려”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이 해군 측에 수색작업 중단을 전격 요청한 것은 구조작업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희생이 잇따라 나는 데다 사건 발생 9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의 이 같은 결단은 실낱같은 기대감조차 접은 것이라는 점에서 심적 고통은 무척 컸을 것으로 보인다. ‘용기’와 ‘위로’의 글이 인터넷을 덮고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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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승조원 실종자 가족 대표 이정국씨가 3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구조작업으로 인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해군 측에 인명구조와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승조원 실종자 가족 대표 이정국씨가 3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구조작업으로 인한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해군 측에 인명구조와 수색작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대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때문에 또 다른 희생이 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종자) 생존 가능성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실종자 가족협의회의 배경설명이 이를 잘 대변한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40여m 세찬 물속으로 몸을 던졌던 UDT의 전설 한주호 준위 순직, 수색작업에 투입됐던 쌍끌이어선 98금양호의 침몰 및 9명의 실종·사망은 구조작업을 독려했던 실종자 가족협의회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기훈 상사가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남 상사 시신 발견 직후인 3일 오후 9시40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의 인명구조 및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4일부터는 선체 인양작업에 돌입하도록 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남 상사의 귀환 과정에서 현재 선체 내부가 피폭 충격과 바닷물 유입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들었다.”면서 “잠수 요원의 또 다른 희생이 우려돼 선체 내부에 대한 진입을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민과 네티즌들은 실종자 가족들의 어려운 결정에 안타까움과 함께 경의를 표했다.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에 속속 댓글을 올리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경기 수원에 사는 대학생 이기호(23)씨는 “누구보다 가족이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랐을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인양 작업이라도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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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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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0-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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