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과 화상통화

“교육예산이 한정돼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점심을 먹을 능력이 있는 학생을 포함한 무상급식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내에서 ‘공교육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계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은 26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화상통화에서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예산집행상으로 후순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른 우선순위 정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다만 급식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07년 워싱턴 DC 교육감으로 임명된 미셸 리 교육감은 무능한 교사와 교육청 직원을 퇴출시키는 등 교육개혁을 이끌고 있다.

이날 통화에서 오 시장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경쟁보다는 학교와 교사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교사와 학교에 동기를 유발하는 성과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셸 리 교육감 역시 “사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높은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학원이 망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시스템이 공교육에도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빠른 속도로 교육개혁을 하는 것은 우수한 교사를 두는 것인데, 성과 부진 책임을 물어 워싱턴 DC의 교장 절반을 퇴출시키고 1000여명의 교원을 교체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미셸 리 교육감은 “미국 학생은 창의적이지만 기본지식이 부족하고, 한국 학생들은 기본학습이 잘돼 있지만 혁신과 창의성과의 균형이 부족하다.”고 양국 학생들을 평가했다.

화상통화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무상급식, 교육복지, 무상보육, 유아교육, 아동안전 등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을 주제로 40여분간 진행됐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