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의 조직 가운데 일선 초중고교의 체육,보건,평생학습을 관장하는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초등정책국을 신설하는 조례안을 ‘기습’ 가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시교육위원회는 제2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인종 위원 등 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는 체육,보건,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해온 평생교육국을 폐지하고 그동안 중등교원 출신 인사가 국장을 맡아온 교육정책국을 초등과 중등으로 양분하는 것이다.

　이 위원은 “기초 기본 교육을 강조하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교육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 수요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의견서를 통해 “조직개편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비공개 표결을 통해 총 15명의 위원 중 12명(의장 제외)이 참석,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위원은 초·중등 출신 위원 각 3명이지만,대체로 초등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져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임기 말 ‘제식구 챙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시교육위가 자체적으로 조직개편 안건을 발의해 가결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개편안 내용으로 봐 초등국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속셈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교육비리로 교직사회의 지연·학연 문제가 질타를 받는 상황에서 초중등이 분리되면 더 심각한 비리가 만연할 수 있다”며 “어수선한데다 공석인 교육감 선출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이런 조직개편은 불난 집에서 도둑질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수,유아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초등교육을 더욱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김경회 전 부교육감도 약속했던 사안이다”며 “시기적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교육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언제 또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이 발효되려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하지만,이처럼 시교육청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충돌하고 있어 실제 이달 말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