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측근인사 수십명 소환조사

공정택 측근인사 수십명 소환조사

입력 2010-03-09 00:00
수정 2010-03-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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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4년이후 승진기록 확보…재임시절 교장된 3명 전격 체포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 수십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 등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재직 시절 인사라인 등 요직에 있었던 인물들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8일 공 전 교육감 때 승진한 교장 3명을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구속된 장모(59)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의 전임자 A씨 등 수십명의 전·현직 시교육청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이 취임한 2004년 이후 수년치의 승진자 인사기록 등과 관련한 진술을 들었다. 부문별 평가 점수 등 분석을 통해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비리 여부를 살펴봤다는 것이다. A씨는 “내가 서울시교육청에 근무한 2005~2007년 당시 승진자 관련 인사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검찰이 계좌와 관련된 부분 등은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확대는 구속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장 전 장학관 이외의 인사들도 비리에 개입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감사원은 장 전 장학관이 2008~2009년 26명의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해 교장과 장학관을 부정 승진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초 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 당시 “감사원이 적발한 20여건의 사례 외에도 승진 청탁은 이전에도 많았다.”는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도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비리가 반복적으로 횡행했다고 판단하고 비리 연루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김 전 국장과 장 전 장학관 이전 인사라인까지 확대되면서 전·현직 시교육청 간부가 추가 구속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며 현직 교사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김 전 국장과 장 전 장학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한강공원 ‘노브레이크 픽시’ 막는다… 운행 제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은 26일 한강공원과 자전거도로 등에서 시민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이 늘어나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는 외관상 멋을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하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위장 브레이크’를 부착하는 사례도 지적된다. 실제 한강공원에서는 어린이가 픽시 자전거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발생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의 운행 제한 장소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 시내 ▲한강공원 ▲도시공원 ▲자전거도로 ▲일반도로 등 주요 구역에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의 근거가 마련된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급정거가 어려워 돌발 상황 발생 시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강공원처럼 가족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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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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