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자율고 합격 부당취소자 구제”

입력 2010-03-03 00:00
수정 2010-03-0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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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이용해 편법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합격한 학생 132명의 합격이 전격 취소된 가운데 시교육청이 일부 학생에 대해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취소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당초 이들에게 모두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자율고들이 부당 합격자의 합격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중학교에서 올린 추천철회서만으로 취소를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사례가 현재 확인된 것만 2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2명의 합격을 취소한 뒤 이들로부터 ‘취소조치가 부당하다.’는 민원이 그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취소자 선별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지적까지 불거져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조사 결과, 일부 학생의 경우 소명도 없이 합격을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으며, 조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해 억울하게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을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부적격 합격자로 의심되는 학생 248명에게 소명기회를 주고, 자율고 재량으로 이들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132명의 합격이 최종 취소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격이 취소된 일부 학생의 학부모들은 “해명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동의하지도 않은 추천철회서가 작성, 제출됐다.”며 강하게 반발해 시교육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결과 부당한 합격 취소사례가 새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당연히 합격이 취소돼야 할 학생이 구제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새 학기를 목전에 두고 선별작업을 서두르다 결국 취소하지 말았어야 할 합격을 취소했는가 하면, 당연히 취소해야 할 학생을 합격시킨 경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시교육청과 일선 자율고의 ‘졸속 행정’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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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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