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원하는 고교 간다

84% 원하는 고교 간다

입력 2010-02-12 00:00
수정 201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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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고교선택제 시행 결과, 전체 진학예정 학생의 84.2%인 7만 4816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 고교선택제는 서울지역 중학생들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고싶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후기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원의 20%(중부 60%)를 선발하는 1단계에서는 일반 배정대상자 8만 8906명의 21.6%인 1만 9203명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다른 학교군을 지망한 학생수는 1만 2824명이었으며, 그 중 24.9%인 3199명(전체의 3.7%)이 본인이 지망한 학교로 갔다. 자신이 속한 학군 내에서 지원하는 2단계(정원의 40% 선발)에서는 일반 배정 대상자의 38.1%인 3만 3868명이 희망 학교에 배정됐다. 이 가운데 다른 자치구 학교를 지망한 1만 2700명 중에서는 37.4%인 4744명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다.

이어 정원의 40%를 추첨·배정하는 3단계에서는 일반 배정 대상자의 22.2%인 1만 9691명이 1·2단계에서 지망했던 학교로 배정됐으며, 인접학군으로 배정된 학생수는 325명에 그쳤다.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는 전체의 15.8%인 1만 4090명이었다.

시교육청은 1·2단계에서 지원율이 높았던 상위 13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종전 거주지 중심의 배정 방식으로 진학할 수 없었던 지역에서 온 학생의 비율이 학교별로 20~30%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를 놓고 고교선택제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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