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해외입양 쿼터제가 입양아들에게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늘 것으로 믿었던 국내 입양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쿼터제로 해외 입양마저 크게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갈 곳을 찾지 못한 입양아들이 보육기관으로 유턴하는 현상이 확산될 전망이다. 입양을 기피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섣부르게 국내 입양 위주로 정책을 바꾼 것이 문제라는 분석이다.



●고아수출국 오명에 도입

보건복지가족부는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2007년부터 해외입양아 수를 해마다 10%씩 줄이는 ‘해외입양 쿼터제’를 도입했다. 5개월간 국내 입양을 추진한 뒤 양부모를 찾지 못하면 해외입양을 알선하는 ‘5개월 유보제’도 함께 시행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통해 해외 입양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강력한 해외입양 제한 드라이브로 2006년 1332명이던 국내입양아 수가 2007년에 1388명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해외입양아는 189 9명에서 1264명으로 33.4% 줄었다. 이를 두고 2008년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입양아 수출국’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내 제자린데 해외는 격감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반짝 성과’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내 입양은 2008년 1306명, 2009년 1314명으로 거의 늘지 않았다. 해외입양은 2008년 1250명, 2009년 11 25명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쿼터제와 유보제가 오히려 입양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외입양아가 적체돼 입양기관에서 아기를 위탁받은 시설과 가정이 양육아동으로 넘쳐나고 있다.

실제 H입양기관의 경우 임시양육하는 아동 수가 2006년 31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200 7년에는 483명으로 51.8% 늘었다. 이후 2008년 469명, 2009년 534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갈곳없어 보육기관 유턴

문제는 입양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보호시설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입양기관인 A복지단체 관계자는 “양육아동이 늘자 힘에 부친 위탁가정이 아이들을 못 맡겠다며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입양아들이 한꺼번에 50명씩이나 수용되는 임시보호시설로 보내지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보제 기간 동안 아이가 자라 입양 기피 대상이 되는 것도 큰 문제다. 입양 가정이 정해졌는데도 쿼터제 때문에 출국이 늦어지거나 절차가 지연돼 입양이 취소되는 사례도 없지 않다. B복지회 관계자는 “생모가 음주·흡연·약물 복용 등의 이력이 있으면 국내 입양이 사실상 힘들다. 하루라도 빨리 해외에서 양부모를 찾아주는 게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입양을 규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허남순 교수는 “위탁가정의 양육아동 과밀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혈연주의 중심의 우리 사회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공익 캠페인 등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