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출범한 지 2년에 불과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도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해 “로스쿨은 결국 돈스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벌써 로스쿨 등록금을 10%나 인상하겠다고 밝힌 곳도 있다. 로스쿨은 개원 때도 연간 최대 2000만원에 육박하는 높은 등록금을 책정해 논란이 됐었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6곳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외대는 지난해 1학기 800만원이던 것을 880만원으로 올려 전국 대학 중 가장 큰 폭인 10%의 인상률을 보였다. 충남대는 431만 5000원에서 469만 5000원(8.8%)으로, 중앙대는 765만원에서 818만 5000원(7%)으로, 서울시립대는 455만 3000원에서 478만 1000원(5%)으로, 아주대는 900만원에서 945만원(5%)으로, 고려대는 950만원에서 988만원(4%)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이들 외에 11곳의 로스쿨은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부산대 경북대 건국대 충북대 강원대 영남대 전남대 동아대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나머지 서강대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원광대 전북대 인하대 제주대 등 8곳은 등록금 인상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수 로스쿨이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상을 적극 고려 중인 대학은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 원광대 전북대 등 5곳이다. 이들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할 경우 모두 25곳의 로스쿨 중 절반에 가까운 로스쿨이 등록금을 인상해 결과적으로 ‘인상 도미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학들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측은 “로스쿨 설치·운영 규정이 학생 10명 당 교수 1명으로 돼 있어 학생수는 적은 데 비해 교수 인건비,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겠지만 학교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학기당 등록금 액수는 성균관대가 1000만원으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고려대(988만원), 연세대(975만원), 아주대(945만원), 영남대(920만원), 동아대(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