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캠페인부터” 지적
삼성전자 부사장의 자살을 계기로 자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질병’으로 보고 정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살 예방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않는 실정이다.2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08년 한 해에 1만 2858명이 자살했다.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한 셈이다. 전년에 비해 5.6%인 684명이 증가한 숫자다. 자살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80대 이상의 10만명당 자살률이 112.9명에 달하는 등 60~80대 등 노인층의 자살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았다. 20대의 자살률은 22.6명에 불과했지만, 사망원인으로 따지면 6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을 단순한 개인문제로 넘길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처로 자살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0명 미만으로 자살자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에 주력하면서 질환자 재활, 자살예방 및 위기 중재, 생명사랑 캠페인 등의 노력을 병행하는 내용의 ‘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2008년 내놨다. 하지만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거의 대부분을 자살예방 공익광고 비용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국회에도 자살 예방관련 법안은 잠자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2008년 9월에는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자살예방법안’을 제출했지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17대 국회인 2006년 9월 안명옥 한나라당 전 의원이 내놓은 ‘자살예방법안’은 논의도 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전문가들은 자살의 대표적 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효과적인 자살예방의 지름길로 꼽았다. 우울증이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다른 병처럼 고쳐야할 ‘질병’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심리상담사는 “우울증세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숨기고 그런 적 없다고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면서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에서 차별을 받을 것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혼자서 속으로 감춘 우울증이 자살의 한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미국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우울증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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