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보수단체, 이틀째 ‘무죄 규탄’ 집회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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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공관앞 삭발·1인시위

이용훈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 투척과 강기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관 출근저지 등 ‘위력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이 22일에도 MBC ‘PD수첩’ 무죄 판결 등에 항의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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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한남동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나라사랑시민연대 소속 한 남성 회원이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관련, 이 대법원장 관용차 계란 투척사건을 수사 지휘중인 서울 서부지검 이성윤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공무집행방해 뿐인데, 출근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 운전수가 공무원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사랑시민연대 등 회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인근에 모여 ‘삭발시위’를 했다. 경찰의 제지로 공관 주변으로 밀려난 김경성(47)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등 회원 5명은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하라.’는 팻말을 들고 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 삭발식 이후 한 회원은 공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는 애국단체총협의회 소속 단체 회원 1200여명(경찰 추산)이 모여 ‘좌편향 법관 퇴출 및 사법부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상훈 상임의장은 “좌파 성향 판사들의 판결로 국민들이 실망했다.”면서 “이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는 등 사법개혁을 하지 못하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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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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