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등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비난이 도를 넘어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 위축을 우려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법원의 편향적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법관들의 사조직, 이들을 중용하는 편향적 인사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대법원장을 공식 거론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법원이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는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성영 의원은 “이 대법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이명박 대통령 뒤에 줄섰다.”면서 “하지만 참여정부 때 뿌려놓은 씨가 싹터 잡초가 된 것으로 이를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야당도 대통령이나 검찰총장을 비판할 때는 조심하고, 한계를 지키면서 최소한 인격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면 누가 사법부를 존경할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 “여지껏 사법부가 재판 결과로 이렇게 집권 여당의 뭇매를 맞은 적이 없었다.”면서 “이건 법관더러 검찰과 여당에 물어보고 판결하란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