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유흥업소 담당 새달 인사때 전원 물갈이”

“1년이상 유흥업소 담당 새달 인사때 전원 물갈이”

입력 2010-01-18 00:00
수정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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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유착비리 차단”

조현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시내 일선 경찰서의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 직원을 대폭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각종 비리와 잇단 인사 잡음으로 국가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경찰 조직의 인적 쇄신을 위한 대책인 셈이다. 17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통신망 일일 지시사항을 통해 ‘다음달 초 정기인사에서 31개 경찰서 생활질서계와 여성청소년계 직원들 가운데 수사와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 1년 이상 근무자 전원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청장은 오는 23일 ‘성과주의 도입’ 관련 간담회를 열어 세부적인 인사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관련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경찰관도 함께 보호하겠다는 취지”라면서 “청장이 앞서 경기청에서 적용한 ‘유흥업소·게임장·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는 받지 말라.’는 방침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 청장의 방침이 알려지자 일선 경찰들은 술렁이고 있다. 강남권 경찰 절반과 장안동 ‘성전(性戰)’을 벌였던 동대문서 직원 39명이 대거 교체됐던 지난해 4월 인사 때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A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관계자는 “부서 전체가 바뀔지 모른다는 소식에 진행 중이던 기획수사도 중단되는 등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 청장의 ‘새 실험’을 수긍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B경찰서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빼고는 경찰 대부분이 한 자리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석 최재헌기자 ccto@seoul.co.kr

2010-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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