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원 1천700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부산시의원 1천700만원대 보이스피싱 피해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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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원이 업무 중 전화로 걸려온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천700여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30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의회 사무실에서 현직 A(64) 시의원이 업무를 보던 중 자칭 사이버 수사대라고 하는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남성은 “신용카드를 발송했는데 카드가 반송됐다”며 “카드 취소를 위해 은행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고 A의원에게 요구했다.

이에 A의원은 의심없이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줬고 이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3개 은행통장 등에서 1천785만원 상당의 현금이 인출된 후였다.

경찰은 A의원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은행계좌를 추적하는 등 이 남성을 뒤쫓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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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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